제로금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도 꽁짜로 빌려준다

제로금리는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 또는 이와 유사하게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들이 채택하여 운영한 정책입니다.
 

 

제로금리의 역사적 배경

제로금리는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Zero)%에 가깝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함께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로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채택하여 운영한 정책입니다.
 

제로금리 사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10월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추었고, 2달 뒤 2008년 12월에는 기준금리를 0~0.25%로 제로금리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으며, 2015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미국은 제로금리 정책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10년 10월 금리를 0~0.1%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낮추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신경제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014년 10월 기준금리를 0.05%까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로금리 정책 시행 이유

제로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계 중앙은행이 채택한 역사적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로금리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대출조건을 제공하여 투자와 소비 촉진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 경기를 부양합니다.
 
제로금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유지하고 상승시킬 수 있으며, 제로금리는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약화시켜 환율을 조절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로금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잠재적 금융위기 위험을 낮출 수 있고, 가계나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을 향상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로금리의 한계와 부작용

제로금리는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지 또는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제로금리는 한계도 존재하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로금리는 이미 0%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제한되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추가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출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 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 감소로 인해 저축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절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로금리 시대의 종료

2019년말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전세계 각 나라는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제로금리 수준의 매우 낮은 기준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으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2022년 미국을 비롯한 한국, 유럽 연합 등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는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정책의 중요성과 균형적인 접근의 필요성

제로금리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유럽 중앙은행들이 채택한 정책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로금리는 한계와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한계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정책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의 다양한 요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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