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여 통화공급

양적완화는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금융정책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알아보고, 대표적 양적완화 사례와 주변국의 양적완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채나 채권 등 금융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을 의미합니다.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어 금리 조정에 의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매입하여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양적완화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까요?

양적완화는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시행하고, 양적긴축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시행하는 금융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시중에 자금 공급을 증가시켜 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과 개인들이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렴한 자금 조달은 기업과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화여 중앙은행이 시장에 대량으로 현금을 공급하면, 시장에는 과잉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어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적완화로 인해 통화량 공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은 풀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구매력이 저하되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시장에 더 많은 통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통화 공급이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량의 통화 공급이 자국 통화가치를 하락, 즉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은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012년 9월 이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버냉키 의장이 시도한 QE3(Quantitative Easing 3)로 알려진 3차 양적완화가 대표적입니다.
 
QE3는 주로 연준이 장기국채와 주택담보부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매입하여 시장에 대량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장에 무제한으로 통화를 풀어주는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본의 양적완화 사례

일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잃어버린 경제 10년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은 주로 장기국채와 ETF(상장지수펀드), REITs(부동산투자신탁)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경제 활성화와 디플레이션 탈출, 그리고 인플레이션 2% 달성을 목표로 양적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전략,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양적완화 실패로 인한 일본 경제의 폭망이 우려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양적완화 사례

유럽 중앙은행은 2015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유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디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럽의 양적완화는 채권 매입과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리 수준은 마이너스까지 내리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였습니다.
 
유럽의 양적완화에 대해서 일부는 유럽 경제의 회복과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적완화의 종료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들어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량의 자산 매입을 통하여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시장에 통화를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촉진을 위해 시장에 대량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과도한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도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과 저금리 금융정책을 정상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한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금리 역전 현상에 의한 자본의 유출에 따른 환율리스크 등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는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서 큰 우려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서 향후 금리 정책을 더욱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동력은 수출이 중심인 만큼 경기 침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낮은 금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리 역전과 지속되는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의 경제 정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외환리스크와 금리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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