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기한 및 미지급 시 제재

이번 글에서는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기한 및 미지급 시 제재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는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진 혜택 중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부담금 납부

1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가입자 부담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가입자 부담금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이를 납부한 근로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기한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시 지급하지 못한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부담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에 내야 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부과와 같은 금전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지 않을 때 적용되는 제재사항은 DC 제도와 같습니다.

 

지연이자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 시 내지 못한 부담금에 대한 처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이율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납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연이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미납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의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제재 사항은 DC 제도와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DC 제도에 대한 제재사 항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미지급 시 제재 사항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미지급 시 제재사항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 퇴직 시 지급하지 못한 사용자 부담금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면 지연이자와 같은 금전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법적처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