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우선변제 대상 및 우선변제 순위

퇴직급여 우선변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 우선변제의 의의와 대상, 우선변제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우선변제란?

퇴직급여 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할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등을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특히,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퇴직급여 등으로, 이는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가지는 퇴직금, DB 제도의 급여, DC 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 10명 미만 특례 제도의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합니다.

• 이때, 누진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우ㅅ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은 법정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과의 차이점은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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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순위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조세, 공과금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지만,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최근 3개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우선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최우선 변제)
•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 질권이나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제외한 이전의 퇴직급여 등
•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권 이외의 일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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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우선변제는 사용자의 도산 또는 파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안정된 퇴직과 경제적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다른 채권보다도 최우선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