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의의와 설정방법

이번 글에서는 상시 30명 이하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개념과 설정방법, 그리고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무엇인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 노동조합, 사업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방법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는 공단과 표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간소화되며,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더욱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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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차이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운용합니다.
• 가입자는 자신의 부담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옵션을 선택하고,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가입자가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 연금액의 수준과 위험을 스스로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합니다.
• 가입자들의 적립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관리하는 공단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용됩니다.
• 가입자는 퇴직 시점에 자신이 적립한 기금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입자 개개인이 기금의 운용과 투자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법인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 이상이 가입되어야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이 적절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원 등 주요 인사들도 근로자들과 함께 퇴직연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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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운영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 절차가 생략되어 제도 설정과 운용이 용이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및 설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