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에서 정한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법적 사유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는 절차로, 일정한 시기나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직 이후에 지급되나 파산 등 근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택 구입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효력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부를 퇴직 전에 지급하는 절차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무효화됩니다.

•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현재 법상에서는 중간정산을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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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효력 결여 시 퇴직금 처리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명목으로 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해당 중간정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사용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 또한 퇴직금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단순히 과다 지급된 금품으로 간주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의 절차를 통해 환수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무효화하기 이해서는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나 근로자 대리인은 중간정산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 소송을 통해 제기하게 됩니다.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연봉제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매년 또는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년 또는 매월 지급되는 것은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복되거나 갱신된 근로계약과 퇴직금 지급

반복되거나 갱신된 근로계약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는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반복된 근로계약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즉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의 유형성과는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반면, 근로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중간정산의 유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간정산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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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중간정산은 유효성을 갖지 않으며, 사용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므로, 관련 절차를 통해 환수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절차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설정절차